호재에만 민감한 시장…위험은 사라졌나

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.

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.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.

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.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.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.

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.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.

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

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.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.

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.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.

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‘빅딜에 연연하지 말고.방망이 짧게 잡고 ‘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.